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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만배·권순일 ‘재판거래 의혹’ 수사 재개하나
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,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, 남욱 변호사(왼쪽 사진부터)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공판에 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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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로톡과 전쟁’ 김영훈, 새 변협회장 당선
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김영훈 변호사가 17일 소감을 말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(변협) 새 회장에 김영훈(59·사법연수원 27기) 변호사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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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인경전철 세기의 1조원 소송…대법은 주민 눈물 닦아줬다
29일 오전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물어 용인 시민들이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마친 뒤 용인 주민소송대표 안홍택 씨가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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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김명수의 사람’ 이흥구까지…“사법 사상 첫 진보 우위 대법원”
김명수 대법원장(사진)이 10일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. 사진은 지난달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판결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던 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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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보의 탄핵 타깃 권순일, 진보도 놀란 그의 마지막 판결들
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권순일 대법관(사진)이 8일 퇴임했다. 권 대법관의 후임자는 그가 평판사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했던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다. [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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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#사법부도 공범이다" 손정우 美송환 기각에 분노하는 이유
텔레그램 성착취 문제를 알린 여성 활동가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사법당국을 비판하고 있다. 뉴스1 #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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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창재 前 차관, 김기동 前 검사장도 화천대유 자문 활동
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(57·사법연수원 19기)과 김기동 전 검사장(57·사법연수원 21기)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와 법률 자문을 해온 것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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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고발로 얻은 의원 뱃지...이탄희는 이미 죽었다 [노정태가 저격한다]
재판 거래 의혹을 폭로했던 이탄희 전 판사는 이후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.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부고발자다. 천관율 전 '시사IN'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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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김만배 "정영학은 동업자 저승사자…감방 많이 보냈다"
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·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(56)씨에 대해 1100억원대 배임과 55억원 횡령,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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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표 5개월 앞 수사판 된 대선, 검찰·공수처 칼끝에 달렸다
송영길 더불어민주당(오른쪽)·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42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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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정애의 시시각각] 김명수·권순일, 진보 판사들의 침묵
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 판단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. [연합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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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중권 "이재명 판결때 권순일 만난 김만배, 브로커 노릇한 듯"
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(화천대유)의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과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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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대법 판결 전후…김만배, 권순일 8번방문
권순일(59·사법연수원 14기) 전 대법관이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질 즈음에 화천대유자산관리(화천대유) 대주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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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트북을 열며] 김만배는 이발소에 갔을까
임장혁 정치부 차장·변호사 ‘2019년 2월 10여년 만에 대법원 기자실 떠남. 이후 10여 차례 대법원 방문. 타사 법조팀장들과 만남 및 구내 이발소 방문 목적. 권순일 대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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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자문만으로 월 1500만원? 화천대유 권순일 미스터리
지난 2019년 10월 8일 당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. 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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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Law談-권경애] 부패와 무능 사이…아수라의 약탈장, 대장동
'조국흑서'의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중앙일보 디지털 칼럼 로담(Law談)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법적 상상력은 무엇인지 사유하는 '권경애의 로-노마드'를 새로 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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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물 700억 의혹에…남욱 "김만배 거짓말 정말 많이 한다" [JTBC 인터뷰 기사 전문]
대장동 개발사업 로비·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천화동인 4호 실소유자인 남욱 변호사는 13일 “(화천대유 대주주인) 김만배씨가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한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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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"양승태, 법원 대표로 조사받는 것 아냐…혐의 전면 부인"
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. 이날 양 전 원장은 검찰 포토라인에서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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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에서] 절제했다는 법관 '선별 기소'가 불러온 정치 검찰 논란
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과 '공범'으로 적시됐던 권순일 전 대법관을 기소하지 않았다. 사진은 2014년 9월 권순일 신입 대법관이 서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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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와대, 김기식 사후 검증 부실...야권 "조국 책임론" 제기
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(가운데)이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선관위 이날 회의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활동을 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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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~와 공모", "~와 함께" ‘공소장 살생부’에 오른 판사들
━ 양승태 공소장에 8명 공모 적시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권순일 대법관(60)과 차한성 전 대법관(65),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(60), 이규진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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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과 동기, 황교안과는 절친…신임 법원행정처장 조재연
조재연 대법관. [연합뉴스] "어떤 정권이든, 누가 임명하든 정말 바르게 일 할 사람입니다."(황교안 전 국무총리) “그분이 법원행정처장직을 수락했다는 건, 자신이 있다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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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형사 성공보수 反사회적·무효"…대법원 사법 67년만에 폐지
대법원은 형사사건의 불구속·보석·무죄 등 결과를 놓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맺은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. 대법원이 기존 변호사 수임질서의 뿌리인 형사 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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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대법관후보 3명 다양성 부족…함박눈 같은 대법관 그립다"
현직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 3명이 아닌 별도 인물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하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. 14일 추천위가 박상옥 한국